진주참여연대, 예산안 평가 오류 사과

명시이월·계속비 비율 착오 밝혀

속보=진주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2020년도 진주시 예산(안)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입장’을 발표(본보 4일자 4면보도)했는데 그 내용 중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오류를 정정하고 시관계자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020년도 진주시 예산은 1조 4806억 원으로, 이 중 계속비 사업은 4968억 원으로 33.55%를 차지한다. 35건에 이르는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도로와 시설물 건설 관련 사업이다. 명시이월 사업은 258건 2110억 원으로 14.25%이며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하면 47.8%에 이른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29.38%를 넘는 것으로 진주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는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자료를 오독했다”며 “2020년 예산 중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279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18.86%”라고 정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우리가 발표한 7078억 원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총사업비이며 착오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시 관계자와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진주시는 참여연대 기자회견 후 반박자료를 통해 “계속비 4968억은 몇 년도에 걸친 총사업비를 말하고, 명시이월 예산은 2019년 예산이므로 2020년 예산규모에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라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으로 진주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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