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치매 어머니를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 질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고 간호하려고 노력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혼자 살던 그는 지난 4월 8일 고향에서 혼자 살던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하지만 어머니가 밥, 약을 연거푸 뱉어버리고 욕을 하자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를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치매 질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고 간호하려고 노력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혼자 살던 그는 지난 4월 8일 고향에서 혼자 살던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하지만 어머니가 밥, 약을 연거푸 뱉어버리고 욕을 하자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를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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