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의견 존중하지만…” 예결특위 선택은
“상임위 의견 존중하지만…” 예결특위 선택은
  • 정희성
  • 승인 2019.12.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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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예결특위, 市 예산 심사
집행부, 예비심사 삭감 예산 부활 필요성 강조
한국당 의원들 동의…민주·한국당 논쟁 예고
윤성관 의원, 과잉편성 예산 없도록 신중 당부


진주시 내년도 당초예산(1조 4806억) 가운데 각 해당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208억 6010만 원이 삭감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심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대거 삭감된 도시건설국과 교통환경국 국·과장들이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이에 한국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예비심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계수조정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삭감된 예산 가운데 다수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편성 예산의 반을 삭감해도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예산 편성시 신중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김경숙 의원은 4억 75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뒤벼리 특화경관 조명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했고 민주당 박철홍 의원 역시 예산 전액(9000만 원)이 삭감된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구상 용역에 대해 질의하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임기향 의원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나 납득이 안 되는 부문이 있다”며 “진주시 복합문화공간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도 1000만 원이 삭감됐다. 용역비는 전부 지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천강 둔치 산책로 정비 사업 예산 삭감에도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에 2억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지난 추경 때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고 정확한 인원도 파악이 안 돼서 2억을 삭감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만 올렸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해봉 국장은 “2억 중 3800만 원이 남았다”고 답하자 윤성관 의원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또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서도 “어떤 당은 그냥 두고 어떤 당은 철거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박금자 의원은 110억, 전액이 삭감된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진주시는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처럼 기반시설이 잘 조성돼야 한다”며 “건너편 평거동 둔치의 자전거 도로와 함께 연결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에 교통환경국 김용기 국장은 “2회 추경 때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용역 중”이라고 설명하며 “LH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연계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향 의원은 “교통환경국 예산 삭감에 감정이 들어간 것 같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겠지만 업무추진비 까지 삭감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50억이 삭감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가 없냐”고 물었고 김용기 국장은 “20억 이라도 보완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철홍 의원은 지·간선 체제 도입 등 시내버스 개편을 위한 용역 의사가 없냐고 재차 물었고 김용기 국장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한국당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으며 예산 심사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거친 진주시 내년도 당초예산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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