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예산 139억 국회 통과

GM창원공장 해고 노동자 등 혜택
전직교육·채용기업 보조금 지원
1인당 월 250만원·1년간 3000만원

자동차 전반의 경영위기와 GM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예고 속에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206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으로 안을 짰던 퇴직자 재취업 지원예산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139억원으로 부활됐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재취업을 돕는 본 사업은 퇴직자에게는 전직교육과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채용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환교육을 받은 자동차산업 관련 퇴직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월 250만원을 1년간 지원(총 3000만원)해 퇴직자 생계안정 유지와 기업의 기술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내년 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고 당초 2020년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않아, 자동차 산업 위기로 해고우려에 몰린 노동자와 가족들의 시름이 더해졌다. 창원시는 지난 6월 한국GM 카허카젬 대표 면담에 이어, 8월에는 GM 해외사업본부 줄리안 블리셋 사장과 면담을 통해 고용안정 대책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하는 입장을 한국GM 측에 전달하는 등 대량해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경남도와 공조 속에 허성무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협조를 위해 국회를 수차례 방문, 자동차 재취업사업의 재시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하며 국비 지원을 가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군산GM 철수에 따른 경제충격을 이미 경험한 만큼, 대규모 고용조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건의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고 하나 자동자 산업전반의 산업위기 문제는 짚어봐야 한다.

다시 말해 미래자동차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에 따른 기술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이에 창원시는 자동사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3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섀시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자동차 산업기술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업계 종사자의 일자리 문제해결과 함께 기술개발 고도화 지원 등 미래자동차로의 산업전환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고용시장 안정과 산업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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