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베트남진출과 청년실업 문제
한국기업 베트남진출과 청년실업 문제
  • 경남일보
  • 승인 2019.1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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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서울대학교재외동포교육 자문위원장)
경일시론-이광형
이광형

2019년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외동포연구원과 김두관 의원 주최로 한국 재외동포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했다. 부주제로 베트남 거주 재외동포 교육현황 분석이었다.

주최 측의 의뢰로 본인이 베트남 재외국민의 교육정책 현황을 발표 했다. 발표내용의 핵심 결론은 2019년 9월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7만2684명이고 매달 많은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에는 하노이한국국제학교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2곳 밖에 없어서 증가하는 한국인 아동을 수용할 수 없어서 해결방안의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토론회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녀교육안심과 또한 귀국 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자녀의 국내연계교육을 위해서 제3의 한국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도출해 내기 위한 포럼 이었다.

그런데 연구를 의뢰받고 외무부, 국립국제교육원, 베트남대사관 등 관계기관 방문과 연구 관련자들을 만나본 결과 언론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베트남 인구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1억명이 조금 안되는 9444만4200명이고 국민 전체의 평균연령이 30.9세다.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기업이 삼성을 비롯해서 8000여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베트남 수출의 1/3을 한국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에 삼성이 베트남인 20여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베트남 경제의30%를 삼성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에 왜 한국의 기업이 많은가? 이유는 간단 했다.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이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어렵게 되자 중국의 각종 규제로 한국기업이 운영이 어려워서 베트남, 태국으로 이전했다고 한다.

국내기업의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국내중소기업이 20명을 고용하는 인건비로 베트남 현지에서는 200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주에 언론에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80만 개 창출’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만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추가 공급한다. 고용 상황 개선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노인 일자리부터 우선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계획은 찾을 수가 없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이들이 취업할 곳이 없다는 사실의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에 사석모임에서 대학총장으로 근무 했던 분의 한숨소리다. 해외의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를 본인이 총장으로 봉직할 때 강사로 근무했는데 강사법이 재정되어 실직하고 지금은 이삿짐센터에서 물건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일본과 미국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에게 법인세를 인하 한다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서 국내로 유턴하게 하여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베트남, 태국 등에 생존하기 위해서 진출한 기업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멧세지를 주고 있는가, 또한 현재 베트남의 평균 연령이 30.9세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 인 것 같다.

 
/이광형(서울대학교재외동포교육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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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ễn Yến 2020-09-22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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