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칼럼니스트)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3일 한 회견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도 갈 수 있다”며 방위비 협상에 연계했다. 북한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의 총참모장은 12월 4일 필요시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분담금대폭인상과 위기상황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한편, 지난 11월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방위비분담금 3차 회의가 결렬되었는데,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를 요구한 반면 우리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함께 싸워준 혈맹관계다. 그런데 최근 대외관계 등에서 미국은 우리를 동맹보다는 갑을(甲乙)관계로 대하는 것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53.10.1)’에 의거 주둔한 미군은 ‘닉슨독트린’(69.7.25)에 따라 미 7사단을 철수(71.3)시켰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전략구상’(90.4.)에 의거 7000명을 감축(92년)했다. 지미카터 전 미대통령은 “북한의 국방비가 GNP 20%인데 반해 한국은 국방비로 5%밖에 안 쓴다”며 인상을 요구했고, 트럼프의 ‘분담금폭탄인상요구’는 위의 정책들과 축을 같이 하는 것 같다. 따라서 반복되는 주한미군철수 또는 방위비분담금문제를 이번기회에 다음과 같이 정립했으면 한다.
첫째, 근본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므로 이를 개폐(改廢)해야 한다. 4조를 근거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SOFA 5조(시설과 구역)’로 ‘주한미군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맺어져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도 갈 수 있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에 근거한 것 같다. 이 조약을 개폐하지 않으면 갑을관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구체적 평가방식 및 설득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 중 일부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은 지금까지 미국이 전담했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45.1%에 불과함으로써 미군1인당 비용은 한국 분담이 훨씬 많다. SMA협정에 근거해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사거리 800㎞로 묶인 미사일지침과 북한의 비핵화실패 시 전술핵배치 및 공유 등을 위한 개·협정을 맺어야 하고, 한·미 원자력협정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원자력 강국이지만 이 협정 때문에 핵연료 재처리를 못해 임시저장만 하고 있다. 받는 것 없이 분담금만 인상해야 될 최악의 경우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힘(헌법 제72조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으로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협상은 주고받아야 타결가능하고 외교는 힘의 논리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은 한·미간의 법적근거가 없지만, 6.25전쟁 정전직후 세계최빈국(最貧國)과 최강국간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를 주장하도록 하고 있다. 핵무장 등 자주국방만 가능하다면 ‘분담금인상도 미군철수도’ 필요 없을 것이다. 도전과 응전은 위기이면서 기회다. 전맹(錢盟)아닌 혈맹(血盟)관계를 위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미래지향적 협상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 11월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방위비분담금 3차 회의가 결렬되었는데,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를 요구한 반면 우리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함께 싸워준 혈맹관계다. 그런데 최근 대외관계 등에서 미국은 우리를 동맹보다는 갑을(甲乙)관계로 대하는 것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53.10.1)’에 의거 주둔한 미군은 ‘닉슨독트린’(69.7.25)에 따라 미 7사단을 철수(71.3)시켰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전략구상’(90.4.)에 의거 7000명을 감축(92년)했다. 지미카터 전 미대통령은 “북한의 국방비가 GNP 20%인데 반해 한국은 국방비로 5%밖에 안 쓴다”며 인상을 요구했고, 트럼프의 ‘분담금폭탄인상요구’는 위의 정책들과 축을 같이 하는 것 같다. 따라서 반복되는 주한미군철수 또는 방위비분담금문제를 이번기회에 다음과 같이 정립했으면 한다.
첫째, 근본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므로 이를 개폐(改廢)해야 한다. 4조를 근거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SOFA 5조(시설과 구역)’로 ‘주한미군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맺어져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도 갈 수 있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에 근거한 것 같다. 이 조약을 개폐하지 않으면 갑을관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구체적 평가방식 및 설득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 중 일부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은 지금까지 미국이 전담했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45.1%에 불과함으로써 미군1인당 비용은 한국 분담이 훨씬 많다. SMA협정에 근거해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사거리 800㎞로 묶인 미사일지침과 북한의 비핵화실패 시 전술핵배치 및 공유 등을 위한 개·협정을 맺어야 하고, 한·미 원자력협정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원자력 강국이지만 이 협정 때문에 핵연료 재처리를 못해 임시저장만 하고 있다. 받는 것 없이 분담금만 인상해야 될 최악의 경우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힘(헌법 제72조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으로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협상은 주고받아야 타결가능하고 외교는 힘의 논리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은 한·미간의 법적근거가 없지만, 6.25전쟁 정전직후 세계최빈국(最貧國)과 최강국간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를 주장하도록 하고 있다. 핵무장 등 자주국방만 가능하다면 ‘분담금인상도 미군철수도’ 필요 없을 것이다. 도전과 응전은 위기이면서 기회다. 전맹(錢盟)아닌 혈맹(血盟)관계를 위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미래지향적 협상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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