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지난 10일 마무리됐다. 이날 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통과하는 등 오욕으로 점철된 최악의 20대 국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열어 선거법을 시작으로 법안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나갈 방침이다.
쪼개기식 임시회 전략은 필리버스터에 걸린 안건은 다음 회기 때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때문에 고육지책이라고 한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의 다수결 처리에 대비하여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나 선거법은 ‘연동형 캡(cap)’ 도입 여부를 놓고 범 여권 정당간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한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끼워맞추고 떼였다가 붙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결사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좌파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이고 공수처는 그 정권의 보위 수단이 될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관 앞에서 열린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고, 이제 입법부 하나 남았다. 다 무너지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큰 중대 의제다.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등록이 오는 17일 시작하는데, 아직도 총선 룰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정치판은 수적 우세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독주의 여당과 툭하면 반대·장외투쟁을 일삼은 야당으로 인해 연말 내내 국회가 ‘하루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코미디 같은 대치 정국이 이어질 판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최대 200석 운운하던새누리당의 몰락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난장판 국회를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 큰 불행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20대 국회의 마지막에라도 타협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큰 중대 의제다.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등록이 오는 17일 시작하는데, 아직도 총선 룰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정치판은 수적 우세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독주의 여당과 툭하면 반대·장외투쟁을 일삼은 야당으로 인해 연말 내내 국회가 ‘하루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코미디 같은 대치 정국이 이어질 판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최대 200석 운운하던새누리당의 몰락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난장판 국회를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 큰 불행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20대 국회의 마지막에라도 타협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