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산 부활 놓고 시끄러운 폐회
경남도의회 예산 부활 놓고 시끄러운 폐회
  • 김순철
  • 승인 2019.12.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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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교육청 예산, 예결특위서 되살려 공방 끝에 표결
‘부마항쟁 조례’ ‘한국지엠 해고 철회 결의안’ 등 의결
김호대·이옥선·한옥문의원 자랑스런 도의원상 수상
경남도의회가 지난 13일 제38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살린 부분을 놓고 의원들간 공방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9조4748억2000만원 규모의 도청 내년 예산안과 5조4849억9000만원 규모의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까지 사흘간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 대비 27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6억원을 삭감했으나 19억여원을 살렸다. 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5억원이 삭감됐던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202억원이 살아나 삭감 규모는 303억원이 됐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505억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억원을 되살린 부분을 놓고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상임위가 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5시간 넘게 한꼭지씩 심도 있게 토론해 합의를 했다”며 “상임위가 삭감한 것을 메우는 기능이 예결위인지, 누가 어떤 사유로 살렸는지 밝혀라”고 질의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한국당 박삼동(창원10) 의원도 “국회나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다”며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야 하고 예결위는 명확한 이유 없이 삭감 예산을 되살릴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따졌다.

그러자 교육청 소관 예결위 위원장인 민주당 남택욱(창원4) 의원은 “예결위원들이 예비심사에서 교육청 예산 505억원이 삭감된 것은 과다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복원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예결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청 예산안은 표결 끝에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를 두고 동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의 결정도 존중해야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들도 예산을 살리는 권한이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가는 모습은 보기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9건,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동의안 4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등도 의결됐다.

김지수 의장은 “지난 1년간 도의원 모두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의회 변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해왔다”며 “회기 일수와 도정질문 횟수 확대, 조례안 발의건수와 의안처리 건수 증가 등 도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준 의원과 집행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직후 도의원과 김경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경남도 의정회 임원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연을 열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쳤다.

폐회연 이후, 2층 의정회의실에서는 경상남도 의정회 주관으로 도정을 견제하고 상임위원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김호대(김해4), 이옥선(창원7), 한옥문(양산1) 의원이 ‘자랑스런 도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가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연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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