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 등 174억원
국·도비 공모사업도 칼질
“집행부 길들이기” 비판
국·도비 공모사업도 칼질
“집행부 길들이기” 비판
속보=의령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무더기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본보 12월 13일자 7면 보도)
무더기 삭감한 262건 중에는 3000만원이하 읍·면 주민숙원사업 190여건이 포함됐다.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 등 정부가 선정한 공모사업비도 일괄 삭감하자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측은 “군의회가 막무가내식 예산 칼질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49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4467억2300만원 중 174억400만원을 일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262개 사업에 174억여원이다. 이들 사업은 각종 시설물 건립을 비롯한 농로 포장사업, 도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필수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내년도 읍·면 주민숙원사업 중 농·배수로 정비사업을 제외한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모두 삭감 처리됐다.
특히 군의회는 의령테니스장 6억4000만원 등 전액 국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서동지구 우수저리사업 등 정부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마저 삭감했다. 이를 두고 “군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식 예산 난도질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승인하고 지원해준 국비예산을 의령군의회 기초의원이 삭감한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의회 무소속측 의원들과의 파벌 다툼과 집행부와의 갈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소속측(무소속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의원들이 주장하는 예산 삭감 사유는 사업효과 불확실과 지원근거 미흡, 타당성 및 사업 재검토 등이다.
손태영 군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가 여야 대치로 결론을 내지못한 내년 예산안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했다. 여야 양쪽에서 각각 발의한 2개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찬반 의결을 붙였다. 장명철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이 174억 여원을 삭감하는 발의한 수정안은 전체 의원 9명 중 5명(무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찬성, 반대 4명(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과반수가 넘어 통과됐다. 이에 맞서 13억 3100만원을 삭감하는 당초 집행부의 원안 가결을 주장한 김추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이들 한국당소속 의원 4명은 당초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안을 심의한 원안 가결을 주장했다.
장명철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해 내년에는 이월사업부터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봉남(자유한국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예결특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회는 보안 및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명확한 명분과 사유 없이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5명)을 비판했다.
발언도중 무소속측 의원들은 “발언을 중단하라”며 고함을 질러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방청객은 “ 군민이(예결위원장의 무더기 예산삭감 부당함 주장)들어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는 명시이월사업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추경 횟수에 따라 이월사업 건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더기 예산 삭감으로 내년 주민숙원사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됐고, 국·도비까지 삭감해 향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무더기 삭감한 262건 중에는 3000만원이하 읍·면 주민숙원사업 190여건이 포함됐다.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 등 정부가 선정한 공모사업비도 일괄 삭감하자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측은 “군의회가 막무가내식 예산 칼질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49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4467억2300만원 중 174억400만원을 일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262개 사업에 174억여원이다. 이들 사업은 각종 시설물 건립을 비롯한 농로 포장사업, 도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필수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내년도 읍·면 주민숙원사업 중 농·배수로 정비사업을 제외한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모두 삭감 처리됐다.
특히 군의회는 의령테니스장 6억4000만원 등 전액 국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서동지구 우수저리사업 등 정부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마저 삭감했다. 이를 두고 “군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식 예산 난도질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승인하고 지원해준 국비예산을 의령군의회 기초의원이 삭감한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의회 무소속측 의원들과의 파벌 다툼과 집행부와의 갈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소속측(무소속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의원들이 주장하는 예산 삭감 사유는 사업효과 불확실과 지원근거 미흡, 타당성 및 사업 재검토 등이다.
손태영 군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가 여야 대치로 결론을 내지못한 내년 예산안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했다. 여야 양쪽에서 각각 발의한 2개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찬반 의결을 붙였다. 장명철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이 174억 여원을 삭감하는 발의한 수정안은 전체 의원 9명 중 5명(무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찬성, 반대 4명(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과반수가 넘어 통과됐다. 이에 맞서 13억 3100만원을 삭감하는 당초 집행부의 원안 가결을 주장한 김추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이들 한국당소속 의원 4명은 당초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안을 심의한 원안 가결을 주장했다.
장명철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해 내년에는 이월사업부터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봉남(자유한국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예결특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회는 보안 및 대안 제시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명확한 명분과 사유 없이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5명)을 비판했다.
발언도중 무소속측 의원들은 “발언을 중단하라”며 고함을 질러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방청객은 “ 군민이(예결위원장의 무더기 예산삭감 부당함 주장)들어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는 명시이월사업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추경 횟수에 따라 이월사업 건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더기 예산 삭감으로 내년 주민숙원사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됐고, 국·도비까지 삭감해 향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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