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결렬…북핵위기 재연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핵화 방식에서 일괄타결에 가까운 ‘빅딜’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원하는 북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하고 “제재 해제 따위에는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정상의 극적인 6월 말 판문점 회동도 빛이 바랬고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다.

더욱이 북한은 ‘연말 시한’인 12월 두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성능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강행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ICBM 발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길 것을 시사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 내년 북핵 위기가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조국 사태…與·檢 검찰개혁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입시 특혜·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이 펼쳐졌다.

조국 정국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조국 국회’를 방불케 했다. 또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집회와 광화문 광장의 ‘조국 사퇴’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면서 여론은 두 동강 났다.

문 대통령은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 임명 35일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즉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 여권과 검찰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대응했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검찰개혁 법안 상정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징용 배상 판결 후 한일간 극한 대립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올해도 극한 대립을 이어간 끝에 막판 봉합에 나섰다.

일본은 사실상 보복 조치로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했고, 8월 2일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조치로 본 미국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은 또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양국 간 물밑 협의는 계속됐다. 특히 10월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환담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양국은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봉합에 나섰지만, 양국이 징용을 비롯한 쟁점에서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동물국회’ 재연…패스트트랙 대치

여야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대치했다.

지난 4월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재연했다.

이에 따라 ‘폭력 국회’를 추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무색해졌다. 이는 여야 간 대대적인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제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이른바 ‘4+1 공조’를 복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장외 투쟁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섰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3년 만에 실체 드러난 이춘재…단죄는 못 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실체는 경찰이 첫 사건 발생 33년 만에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56)를 특정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관 증거물에서 DNA를 새롭게 추출한 뒤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 등 총 14건과 성범죄 30여건을 자백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만료돼 처벌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진범 논란이 제기된 8차 사건과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 등 당시 경찰의 과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8차 사건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및 가혹행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경찰 수사과장과 검사 2명도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초등학생 실종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형사계장 등 경찰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강원산불…재해 줄이어

봉준호 ‘기생충’ 한국 영화 최초 칸 황금종려상

봉준호 감독은 일곱번째 장편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2006년 ‘괴물’로 감독주간에 초청돼 칸과 연을 맺은 봉 감독은 2008년과 2009년 ‘도쿄!’와 ‘마더’가 각각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다. 2017년 넷플릭스 영화 ‘옥자’로 경쟁 부문에 데뷔했다.

‘기생충’은 전원 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박 사장네 고액 과외 선생이 되면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그린다.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 이야기를 통해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다.

‘기생충’은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영화제에서 해외 영화제상을 받은 한국 영화 중 1000만 관객을 유일하게 넘어섰다.

북미에서 개봉해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동시에 받았다. 올해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중 최고 수입을 올렸고 내년 골든글로브상에서 감독·각본·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올랐으며 아카데미에서는 국제 장편 영화상(외국어영화상)과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지명돼 한국 영화 최초로 수상도 기대된다.

잡히지 않는 집값…부동산 대책, 또 대책

작년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꼽힌 9·13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장기간 논란이 됐던 단독-아파트, 고가-저가 주택 간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 단독·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고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집값 안정을 꾀했다.

그러나 9·13대책의 효과는 거기까지였다.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과도한 유동성 장세 속에 고분양가 문제를 잡기 위해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공급 부족 논란을 일으키며 재건축에 이어 신축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분양가 규제로 ‘로또’가 된 청약시장은 청약 과열로 이어졌다. 공급 부족과 경기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강남권 위주로 한정하면서 규제에서 빠진 곳들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극비리에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16일 종합대책으로 네 번째, 후속 발표 등까지 합해 18번째 추가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크게 높이고,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해 ‘초강력’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후속 대책까지 내놨다. 실제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최초 구속 기소

8개월간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올해 전직 대법원장의 사상 첫 구속 기소라는 헌정사 비극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1월 구속기소했다. 구체적 혐의는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건에 이른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환조사 당시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앞에서 별도 회견을 갖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거듭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대결을 벌였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명이 넘고, 주 두세 차례 열리는 재판 증인석에 전·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나와 증언했다. 증인 신문 일정은 짧게 잡아도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