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한국세라믹기술원 선임비상임이사·창원대 명예교수)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약 10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경남에도 진주혁신도시가 조성되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인구, 인프라 증가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지역인재 채용 등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필자가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도 진주로 이전하면서 창업보육센터 신설로 기업유치, 지역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산업과 연계한 소재개발 및 첨단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기존 혁신도시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업들과 협력하며, 그동안 지역발전의 한계를 느껴왔던 필자도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기관의 핵심기능 및 지역의 수요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 및 지역 내 예산의 한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 R&D 및 인력양성 사업 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을 경우에 따라 지역 범위를 확대가 필요하다.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인접한 부산 출신은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 등 예외적인 경우 지역 인재의 범위를 인접 광역권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역 내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이전 공공기관들의 이사로 임명되어 지역의 다양한 니즈를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지역 인사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소재산업인 세라믹의 경우, 나고야가 선도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 주변에 세라믹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밀집하여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가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우주항공 등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국내 세라믹 분야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처럼 혁신도시로 이전한 모든 공공기관이 개별 기관의 전문성과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 및 국가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촉진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명호(한국세라믹기술원 선임비상임이사·창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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