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권 제2 관문공항 정치적 거래 안 된다
남중권 제2 관문공항 정치적 거래 안 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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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이원섭 교수

작금의 나라 돌아가는 모습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우려스럽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에 이은 부동산 정책 등 하나같이 과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제2 관문공항 선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추진 행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후진 정책의 극치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부터 대통령 공약과 백지화를 거듭하여 무려 7번의 용역 결과에 따라 신공항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금년 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재검토를 지시하여 현재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4명의 대통령을 지나면서도 결정 못한 유일한 정책이 남부권 제2 관문공항이다. 정부 스스로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를 포기한 행위다. 정책 결정의 원칙만 있으면 얼마든지 결정 가능한 일이다. 남부권 제2 관문공항의 선정은 대한민국 제1 관문공항인 인천공항과 대칭되는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미·중·일을 넘어서는 신남방벨트인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인도를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타당성 있는 위치선정이 대원칙이다. 인구(이용객), 경제성, 민원, 지형, 기상, 국민적 공감대 등이 기본적 검토 요소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 24시간 활용 가능한 공항인가,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공항인가, 남해안 시대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가, 수도권과 대칭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토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면 된다.

정부는 신공항 추진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신공항건설을 백지화 시키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지었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의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의 자치단체장이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한다는 이유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타당성 있는 검증을 통한 남부권 신공항 위치 선정이라는 것인가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재검증이라는 판단이 짙다. 이미 영호남 9개 시장, 군수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시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6월 미국 연수 중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 남중권 신공항건설은 사천시 서포면이 가장 합리적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짓고 정부에 추진 건의를 결의 했다. 이후 순천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핵심 의제로 ‘대한민국 제2 관문국제공항 사천 유치’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에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자체 예산 52억 원 확보와 함께 홍보 및 시민 결의문도 채택했다.

남부권 제2 관문공항 추진은 철저한 공학적, 경제적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 진다. 절대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정치공항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단순 비교로도 가덕도 신공항은 입지 여건이 불리하다. 사업비 등 경제적 측면에서 사천의 남중권 신공항은 약 3조 2000억 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약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다. 이용객, 지형, 기상, 확장성 등도 객관적으로 사천시에 남중권 신공항 건설이 유리하다. 태평양시대를 향한 국가 100년 대계인 제2 관문국제공항 선정이 다시는 정치공항의 오명이 없기를 바란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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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주민 2019-12-29 12:14:34
사천? 제정신이아니네 교수갖잖은 인간이 설치기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