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효과 톡톡

1952억 투자유발 964명 일자리
일자리창출 50억 예산절감 성과
‘도민 누구나’ 사전 신청 가능

경남도가 올 한해 동안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1952억원의 투자유발효과 964명의 일자리창출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부터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를통해 도는 올해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실제 도는 도내 한 산업단지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해 준공검사가 지연되자 산업단지 부지를 계약하고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11개 기업을 입주가능토록 조치해 1280억원의 튜자유발효과와 42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했다.

특히 공장증축 불가로 늘어나는 수출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던 항공부품 생산업체 공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도는 이 사례를 통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개최한 ‘경남도 혁신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2019년 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내년 1월 16일 개최하는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올 한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1952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964명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50억원 예산을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실제 기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일반 도민들에게도 컨설팅 감사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행정 실수요자인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인·허가 신청의 경우 도민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도민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또는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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