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의 법적 제도화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임기동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몇 차례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에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허한 말만 오가는 자리가 아닌, 실속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간담회가 그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달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혼자 하는 것과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것 중 무엇이 용이한지는 자명하다. 그간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 하자 ‘지방 홀대’란 말도 나왔다. 중앙-지방 소통창구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임기동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몇 차례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에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허한 말만 오가는 자리가 아닌, 실속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간담회가 그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달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혼자 하는 것과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것 중 무엇이 용이한지는 자명하다. 그간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 하자 ‘지방 홀대’란 말도 나왔다. 중앙-지방 소통창구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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