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야의 극한 대치가 26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마무리된 선거법에 대한 표결은 27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7일부터 선거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호한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헌법 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선거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장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지는 않고 ‘속도 조절’을 시도했다.
25일까지 5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피로 누적이 그 이유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관련,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도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저희는 예고한 대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본격화되는 것에 맞서 27일 전국 지역구의 중심가에서 한국당의 주장을 담은 전단을 동시에 배포하는 여론전을 한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속타는 한국당- 포석 생각하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30분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