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수처법 ‘운명의 표결’ 전망

26시간 34분 필리버스터 종료
김재경 “반대편 죽이기 위한 법”
여영국 “20대 국회 역사적 소명”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가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바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는 검사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정점식 의원(통영·고성)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 성산)이 나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첫번째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오후 9시 26분부터 밤 12시 10분까지 2시간 44분동안을, 정 의원은 2시간 29분, 여 의원은 47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지난 정기국회 말부터 두 차례 임시국회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법률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 역사에서 악순환의 역사에 분명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가 있었다. 선거법은 합의처리를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그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음에도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 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결국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으로 100% 확신한다. 그러면 비례한국당도 만들어진다”며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4개 야당은, 우리 당의 어떤 의원이 표현처럼 ‘개털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 입맛에 맞는 사찰을 할지 뻔하다”며 “공수처 검사는 조사업무를 일정기간 하면 시킬 수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당이 당론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역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판·검사는 앞으로 권력핵심부 수사에서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여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발의했었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 기득권 권력집단의 불법 카르텔 해체를 향한 노회찬의 꿈은 국민의 꿈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것이냐.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것이냐”면서 “‘누가 모기이고, 누가 조폭인지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다’는 고(故) 노 의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무제한 토론을 마쳤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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