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통신판매 전통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소매가격에서 도매가격으로 낮아져 영세업체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법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통주를 통신 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소매가격에서 금액이 더 낮은 도매가격으로 바꿔 세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과실(과실즙 제외) 원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농산물 사용을 통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도 법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통주를 통신 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소매가격에서 금액이 더 낮은 도매가격으로 바꿔 세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과실(과실즙 제외) 원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농산물 사용을 통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