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특별한 이유 없다면 ‘혁신도시 입주’
신설 공공기관, 특별한 이유 없다면 ‘혁신도시 입주’
  • 정희성 기자
  • 승인 2020.0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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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53개 공공기관만 혁신도시 이전 결정
이후 신설 공공기관은 절반이상 수도권에 입주
국토부 “새로 짓는 기관은 웬만하면 혁신도시로”
정부, 공공기관 입지 타당성 검증…균형위와 협의
앞으로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입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앞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나 혁신도시 중 어느 곳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할지 타당성 검증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지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총 15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총 면적 409만 3000㎡로 지난 2005년 10월 최종 부지 선정에 이어 공사를 추진, 각 단계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3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2017년 6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입주를 끝으로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내려가면서 153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다. 이로써 진주시를 비롯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지에 총 5만2000명이 이주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반쪽’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정책결정이 난 2005년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따라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 이후 작년까지 신설된 기관이 총 133개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74개(55.6%)가 수도권에 입주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신설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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