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설공공기관 지방이전 왜 미적거리나
[사설]신설공공기관 지방이전 왜 미적거리나
  • 경남일보
  • 승인 2020.0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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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반쪽’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정책결정이 난 2005년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신설된 기관이 총 133개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74개(55.6%)가 수도권에 입주한 것이다. 이러니 신설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도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완료됐다. 2003년 기본 구상 이후 16년 만이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던 5만2000명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음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족과 인구 감소로 허덕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226개 가운데 소멸 위기 시·군·구가 97곳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인구소멸 위협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절박한 문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 연말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자 균형발전포럼 등 지방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입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설 공공기관들의 추가 지방이전은 아직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통한 지방살리기와 균형발전이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때문이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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