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주민참여예산 본격 추진

전문 컨설팅단 위촉 첫 회의
집행부-의회-주민 세 주체간
새로운 협력적 삼각관계 정립

창원시가 전문 컨설팅단을 위촉하고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와관련, 지난 14일 주민참여예산 전문 컨설팅단 8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핵심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인 예산 감시 운동과는 다르게 ‘사전적’ 적극적인 제도화된 주민 참여운동이다. 특히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집행부 예산편성권한의 주민공유, 집행부 기능의 유연한 보완, 지방정부와 주민간 새로운 소통경로 개선 등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는 허성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는 107건에 36억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는 이보다 상향해 5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사업컨설팅을 추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참여예산 전문 컨설팅단은 지난 12월 18일~12월 20일까지 3일간 공개모집을 통해 재정·예산·행정 등의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다.

전문 컨설팅단은 앞으로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과정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제안사업 사례 위주의 주민교육 등을 통해 주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의식을 고취해 주민참여예산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운영된다.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자산동 안심골목길 조성’은 셉테트기법을 활용한 벽화와 경관등 조성과 함께 안심벨 설치 등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만영 제1부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수립을 둘러싼 집행부, 의회, 주민 세 주체간 새로운 협력적 삼각관계 정립으로 신뢰회복과 재정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며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컨설팅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심재욱 예산법무담당관 주재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전문 컨설팅단 위촉 및 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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