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입학생도 올해부터 교복 지원하라”

시민단체 "7800만원이면 해결"...하동군은 내년부터 지급 계획

하동군이 올해부터 중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교복 구입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8월 지역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경남도가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에 만든 ‘교복지원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교복지원비는 도비 30%, 자치단체 7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다.

하동군 교복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 돼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지역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과 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학생은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내년부터 1년간 기간을 두고 차례로 지원된다.

이에 하동군은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할 예정인 330명에게 지원할 교복지원비로 9900만 원(도비 2970만 원, 군비 6930만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기간을 두고 교복지원비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등학생도 올해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하동군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지역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 예정인 하동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260여 명으로, 군비 780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녕군·양산시·산청군·사천시·밀양시 등 5개 시군은 중·고등학생 구분 없이 올해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함안군·합천군·창원시·진주시·남해군·고성군·거창군 등 7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1년간 시차를 두고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하동군을 비롯해 거제시·통영시·의령군·김해시·함양군 등 6개 시군뿐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송승윤 사무국장은 “하동군의 한 해 예산이 60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7800만 원의 예산만 있으면 고등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하동군의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 관계자는 “경남도의 교복지원비 조례 기준에 맞춰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고, 특히 하동군은 다른 지역보다 장학금 등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이 1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만큼 기간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교복지원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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