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 공약 발표 총선 경쟁 본격화
민주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젊은층 공략
한국 “탈원전 정책 폐기·노동 개혁” 경제 공략
4·15 총선이 15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논의를 가속화하면서 이날 민생·경제 관련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해서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모든 마을버스 (2100여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개소)과 박물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개소) 보건소·장애인시설·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시설(1만개소) 등이다.
공공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300억원 정도인 셈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와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내놓았다.
나아가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고 탈원전 정책 2년 반 만에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미세먼지 증가, 한국전력 및 발전사 적자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은 경제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참석한 당 대표들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씨티클럽에서 열린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