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21일 항소심 선고
김경수 지사 21일 항소심 선고
  • 정만석
  • 승인 2020.01.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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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총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 판단이 1심 후 1년 만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됐었다가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됐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 들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1심 때 증언했던 드루킹, 킹크랩 개발자 등 다수의 증인을 다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드루킹 같은 사람을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정만석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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