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중한 도정,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사설]위중한 도정,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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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시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아마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 4월 이후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후 옥중에서 도정을 보기도 했던 김 지사는 이후 보석으로 나와 재판과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도정을 살피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다시 유재수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정권실세라는 꼬리표가 달려 항상 세인의 관심을 받았던 김 지사의 이번 항소심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곧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시스템개발을 승인하고 공모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과 증거제시, 그리고 제시된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김 지사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킹크랩 시연 참석부정을 뒤집는 결과여서 유죄쪽으로 심증이 굳어가는 듯한 양상이지만 그러나 판단의 핵심은 김 지사가 끄덕인 고개가 킹크랩 개발에 대한 공모인지에 대한 판단, 개발이후 실제로 킹크랩이 여론조작에 이용됐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합의부인 재판관 사이에 서로 다른 판단이 존재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도민들은 다시 재판이 늦춰짐에 따른 도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재수 사건에 대한 김 지사의 연루와 기소여부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도정현안에 대한 공백과 서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도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김 지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우리 도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새해 도정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경제에 대한 김 지사의 관심은 남다르다. 최근에도 지역경제에 대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한 바 있다. 도민들은 이 같은 지사의 일관된 도정에 대한 흔들림 없는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자칫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고 일련의 혐의가 그 같은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많다는 것을 김 지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도정은 위중하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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