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복지 예산 5조1000억원 감시 전담팀 운영
부산시, 복지 예산 5조1000억원 감시 전담팀 운영
  • 손인준
  • 승인 2020.0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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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복지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 복지 분야 예산은 5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12조6000억원의 40.1%에 달한다.

하지만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현상까지 고려하면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예산 집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일선 기초단체 부정수급 예방 노력을 평가하고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수급자를 찾아가 정기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부정수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행위를 확인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에게 대한 재산 압류와 체납처분 등 행정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 자율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 수당 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기초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복지 예산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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