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사업 편입상가 상인 반발

고려병원 맞은편 가설건물 대상
상반기 토지 보상·착공 예정
임차인 "한 푼없이 쫓겨날 신세"
시 "영업권 보상 법적근거 없어"

진주시가 강남동 구 진주역 앞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거 대상 상인들이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영업권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형적인 구 진주역 앞 도로를 바로 잡고 시민 휴식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구 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고려병원 맞은편(구 진주역 방면) 가설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까지 마쳤다. 올 상반기에는 보상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거 대상인 가설건물에는 마트, 식당, 휴대폰가게, 안경점 등 10여개 상가가 입점해 있다.

최근 상가 임차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상 개발계획에 의해 철거 등이 이뤄질때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영업권 보상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지주에 대한 토지 보상과 나무 등 지장물만 보상할 계획이다. 가설건물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영업권 보상은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52년 전인 1968년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됐다. 가건물은 20여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임차인 보상 제외 근거로 헌재(98헌바82)결정과 대법(2001다7209)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물 허가 당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무상으로 자진철거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며 “대법 판례에도 이 같은 경우 지주가 자진 철거해야 하며 영업손실 보상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진주시가 사전 설명도 없이 감정평가를 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통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거 예정인 한 상인은 “감정평가 당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기다렸다”며 “소식이 없어 이웃 상인이 시에 확인해보니 임차인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수년 전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건물을 고쳐가며 영업했다”며 “갑자기 한 푼 보상없이 나가라니 모두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 처지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조만간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진주시가 구 진주역사거리 교통광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철거 건물 상인의 영업손실 보상이 없다는 소식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사진 가운데 표시한 부분 토지를 매입해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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