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도의원·주민 "혐오시설 전락"
"창원시, 공론화과정 추진해야"
"창원시, 공론화과정 추진해야"
김진옥 경남도의원과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주민들이 한국전력 경남본부가 지난 1983년 설치한 옥외철구형 변전소를 옥내화 시설로 변경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은동에 위치한 변전소가 주택지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적격 시설 및 혐오 시설로 전락했다”며 “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의 위해 요소와 불량한 환경에서 하루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위해 요소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찾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7년 전인 1983년 진해구 자은동에 한국전력 경남본부가 옥외철구형 변전소를 설치했는데 당시에는 주변에 주택 한 채 없고 인적도 없는 곳이어서 적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시가지 확산으로 변전소 주변은 아파트 숲을 이루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해 변전소 옥내화 목소리가 높다. 지하1층 지상 2층의 옥내화 시설에는 2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산됐다. 이들은 옥내화 관련, 주민 369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시에 제출했다. 전선 지중화는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5년전에 민원이 해소돼 남은 것은 옥내화뿐이다.
하지만 기관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해법은 쉽지 않다.
창원시는 옥내화 시설을 위해 선결 과제로 공원 녹지구역을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한전이) 수십배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며 땅 장사를 할 수도 있는 등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전에서 먼저 옥내화를 추진하면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2016년 양해각서 체결시 용도변경을 거론한 만큼 용도변경이 되고 나서 옥내화를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채산성 악화로 당장 큰 사업비를 들이는 것도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옥외철구형 변전소가 법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김진옥 도의원은 “2016년 9월 한전 경남본부와 창원시가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비 마련 방법을 둘러싸고 한전 측의 해당 부지 용도지역 변경 요청과 창원시의 특혜 시비 발생 우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불가라는 입장 차이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현재는 추진 동력마저 상실한 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에는 한계에 달했고,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권을 침해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시민 중심의 성숙된 포용적, 적극적 행정 시대에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창원시가 우려하는 특혜 시비는 공기업인 한전 측이 제안하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시민과 마을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보면 소극적인 행정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창원시는 특혜 시비를 불식하고, 공공성 높은 옥내화 사업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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