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통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道, 특사경 통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 정만석
  • 승인 2020.0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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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 올해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민생활과 직결된 식품위생·원산지 표시·공중위생·환경·청소년보호·의약 등 기존 6개 직무 분야에 부동산·대부업·개발제한구역·하천감시·농약 비료 등 5개를 추가한 11개 직무 분야로 확대해 민생침해사범 근절 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추가된 직무 중 부동산 분야는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단속하고 대부업 분야는 고금리 대부행위 및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을 악용한 불법 광고행위를 살핀다.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 분야는 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 설치, 음식점이나 창고 등을 통한 상습적인 영리 목적 불법행위를 각각 단속한다.

농약 비료 분야는 미등록 농약이나 비료 보관·진열·유통·판매 행위와 약효 보증기간 경과 및 포장지 표기 위·변조 판매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 식품위생 분야와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분야 등 기존 6개 직무 분야도 시기별로 중점 주제를 정해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어업·산림보호·소방·자동차 의무이행 등 전담부서 없이 수사업무를 진행하는 ‘소방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교육기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 변호사 등을 초빙해 반기별 1회씩 집합 교육을 진행한다.

수사관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 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원활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상파 공익광고 방송,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근절 홍보 등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환경과 식품위생분야 등 14회에 걸친 자체 기획단속을 해 총 111건을 적발했다. 제보와 고발 등을 통해서도 2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욕구는 증가하나 민생침해 범죄는 날로 악질·고질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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