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하자를 이유로 감리사,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3년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민사4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한 감리사,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2개 감리사가 창원시에 15억8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창원시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이 목표 취수량에 크게 못 미치고 수질 기준조차 맞추지 못했다며 감리사 2곳, 건설사 4곳을 상대로 133억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집수정의 목표 취수량에 크게 못 미치고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수정 설계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감리사 2곳에 한정했다.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 변 모래층 아래에서 걸러진 강물을 취수하는 강변여과수 생산량을 늘리고자 2006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집수정 5개를 새로 뚫는 2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취수정 5개 중 3개는 전혀 가동하지 못했고 일부 취수정에서 뽑아 올린 강변여과수는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창원지법 민사4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한 감리사,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2개 감리사가 창원시에 15억8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창원시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이 목표 취수량에 크게 못 미치고 수질 기준조차 맞추지 못했다며 감리사 2곳, 건설사 4곳을 상대로 133억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집수정의 목표 취수량에 크게 못 미치고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수정 설계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감리사 2곳에 한정했다.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 변 모래층 아래에서 걸러진 강물을 취수하는 강변여과수 생산량을 늘리고자 2006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집수정 5개를 새로 뚫는 2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취수정 5개 중 3개는 전혀 가동하지 못했고 일부 취수정에서 뽑아 올린 강변여과수는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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