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에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33개 과제가 추진된다. 그리고 정부는 자치분권 추진과제를 과제별로 단계를 정해 추진하고, 과제별로 다르지만 2020년~2022년까지 완료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 시행했다. 지난 한해동안 33개 자치분권 시행과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33대 과제의 추진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피부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 실현을 위한 33개 추진과제를 담당했던 기관 6곳(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된 과제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33개 과제 중 겨우 12개만 ‘우수’ 등급이었을 뿐 나머지 20개 과제는 ‘보통’ 내지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현재의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과제는 시행계획 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중요한 자치분권인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라는 과제의 추진상황이 ‘미흡’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기본 골격은 중앙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 구현에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 성과를 보면 현 정부가 과연 자치분권을 실현할 추진의지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2020년에는 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속도도 더 빠르게 자치분권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 시행했다. 지난 한해동안 33개 자치분권 시행과제가 진행됐다. 하지만 33대 과제의 추진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피부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 실현을 위한 33개 추진과제를 담당했던 기관 6곳(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된 과제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33개 과제 중 겨우 12개만 ‘우수’ 등급이었을 뿐 나머지 20개 과제는 ‘보통’ 내지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현재의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과제는 시행계획 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중요한 자치분권인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라는 과제의 추진상황이 ‘미흡’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기본 골격은 중앙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 구현에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 성과를 보면 현 정부가 과연 자치분권을 실현할 추진의지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2020년에는 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속도도 더 빠르게 자치분권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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