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김용운(정의당) 의원이 지역 조선소 일부 하청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요일 무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들어 일부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정착돼 온 토요일 유급을 무급으로 바꾸고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되면 노동자는 현재보다 매월 약 30만 원의 임금 삭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017년 하청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온 상여금 550% 삭감에 이어 등장한 신종 수법”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방식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올해 1월1일부터 신규 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신 임금은 당장 깎지 않을 테니 대신 다른 노동자 임금을 깎는데 동의하라’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방식”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토요 무급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숙련공 구인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숙련공 구인난은 현재 하청업체가 겪고 있는 인력난의 핵심”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공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청업체와 지역 양대 조선소는 물론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생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청업체의 토요일 무급 시도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우와 삼성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청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는 다시 하청노동자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이 같은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원청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낸다 한들 그것이 하청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착취한 것이라면 과연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는 올해 거제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려 기를 쓰고 있지만 정작 조선소 현장에서는 임금 삭감을 통해 고용을 억제하는 정반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거제시장은 대우·삼성의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대표들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토요 무급 전환이 몰고 올 위험한 여파를 인식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용운(사진) 거제시의원이 지역 조선소 일부 하청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요일 무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거제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