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주년을 맞는 창원시가 올해를 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로 정하고 특례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의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는 ‘지방민생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특례시’는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 발목이 묶여 지난해 11월 14일에서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되었을 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는 20대 국회 내 특례시 법적지위 쟁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방문하여 전방위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불발되더라도, 제21대 총선 정국을 개정안 처리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 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특례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연내 법안 재상정 및 국회통과를 이끌어 낼 것임을 강조했다.
시는 총선을 앞두고 특례시 추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를 계획했으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중단하고 대신 4개 대도시와 연대해 각 시장이 주축이 돼 핵심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특례시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2020년, 통합 10주년을 맞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를 달성해 뜻깊고 특별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례시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