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총서 연장안 보류
경남개발공사 “토지사용기간 연장 불가”
서류처리 등 물리적 마지노선은 13일
논란이 일고 있는 ‘진해웅동지구 사업기간 연장안’ 처리안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의총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경남로봇랜드 닮은 꼴로 사업주체간 법정공방과 함께 디폴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진해웅동지구 연장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시의회에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현 상태에서 시의회 처리가 곤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서 연장안이 보류됐다. 따라서 이날 민주당 의총에 이어 11일 의장단회의를 열어 13일 연장안을 처리하려던 집행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특히 지난 7일 오후 진해웅동지구 사업의 64%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에서 연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공사에서 반대하는 것을 창원시에서 밀어붙였다가 더 큰 책임을 떠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6일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먼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경남개발공사 집행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와관련, 창원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반대 이유를 조목 조목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첫째, 사업자는 협약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10%를 충족해야 하나 2018년 기준 166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2.05%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현재 웅동지구 전체공정율은 64%로 사업자는 1,2단계 사업 준공하지 않아 사업협약서 체결당시 투자비(3070억원) 대비 실투입비 정산 결과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을 협의해 조정이 필요해 협의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세번째로 (주)진해오션리조트에서 주장하는 사업지연에 따른 600억원은 이를 증빙할 구체적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며,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승인된 내용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사업자는 1단계 사업중 골프장 시설부분만 이행하고 2단계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넷째, 사업자가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향후 3년간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한 잔여 추정사업비 180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다섯째, 7년 8개월 사용기간 연장후 운영기간중 해제 또는 해지 발생시 확정투자비가 증가하게 돼 채무적 손실이 예상된다. 여섯째, 창원시에서 생계대책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 없이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간 위험의 치유대책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해 민간사업자 사업수행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달리 시의회 일부에서 반대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안 사업 표류에 따른 법적공방 등 거센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서류처리 등 물리적으로 13일이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11일 이후 시의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진해오션 측은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토지 사용기간 연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사용 연장을 통해 추가 자본과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700억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를 들어갔고, 2단계 사업은 투자자가 발을 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진해오션이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는 약 1330억원에 달한다. 상환기한은 올 2월 23일까지로 상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질수 있어 우려가 높다.
한편,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선 1단계가 마무리됐지만 스포츠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2단계 사업은 차질을 빚으면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당초 공사기간(2009~2039년)보다 7년 8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 3325억원)을 들여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36%)와 경남도개발공사(64%)가 각각 지분을 가진 진해구 웅동지구 매립지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00억여원을 투자해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3년부터 추진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구역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가 겹치면서 한때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웅동관광레저단지사업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