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제소 내용 공개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지원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고 나서면서 양사의 합병에 딴지를 걸었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는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첫 번째 제소 이후 이뤄진 조치까지 포함해 다시 제소한 것이다.
기존 제소에서 새로운 사항을 더해 다시 제소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흔치 않은 경우다.
이번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는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첫 번째 제소 이후 이뤄진 조치까지 포함해 다시 제소한 것이다.
기존 제소에서 새로운 사항을 더해 다시 제소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흔치 않은 경우다.
이번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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