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여주기식 청렴도 향상 효과 있을까?

함양군 공노조 홈페이지 지적
결의대회 옛날에도 했던 것들
하위직원 외쳐봐야 무슨 소용

최근 몇 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함양군이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펼치는 각종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 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함양군청 공노조 홈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보여주기는 인제 그만 하자’는 지적의 글이 올라왔다.

함양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렴도 측정에서 2017년과 2019년에만 4등급을 받고 나머지 2015년과 2016년에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에 군은 올해 청렴도를 종합 2등급을 목표로 군수를 본부장으로 전 간부가 참여하는 종합청렴대책본부를 운영해 반부패 청렴 컨트롤 역할을 하고, 격월제로 간부 회의시 청렴 시책 보고회 정례화를 비롯해 각 부서 부서장과 주무 담당 등으로 청렴 리더와 청렴 기획단을 23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또 청렴도 취약 부서인 건설사업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행위자 부서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청렴도가 3등급 이상 향상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사관리 감독 편의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규모 건설사업 자체설계 원칙은 물론 감독 공무원 출장 시 자차이용토록 하고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는 전액 지급해 공사관리감독 편의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도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군은 부패 취약 분야 특정 감사 그리고 부조리와 갑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직통신고접수와 수평적 소통 화합 부서문화 만들기, 청렴도 향상 혁신 청렴 교육 추진 등을 시행하여 올해 종합 청렴도를 2등급으로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함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한 누리꾼은 “부서마다 청렴 결의 대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안 한 것인가? 다 한 것이다. 그래도 늘 꼴찌 수준을 못 면하고 있다”라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잘 알 건데….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깃털만 요란하다. 자기편 봐주기로 끝내주는 행정인데 무슨 청렴이 나아지겠노?”라고 지적했다.

또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하위직원들이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껍데기뿐인 청렴 시책…. 보여주기는 인제 그만 하자”고 했다.

함양군이 청렴도 종합 2등급을 목표로 펼치는 청렴도 향상 정책들이 과연 올해는 얼마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라며 “청렴도가 낮으면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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