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주의 복지정책은 멈춰야 한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채무시계’에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월 17일 현재 1416만9242원을 가리키고 있다. 시계는 1초에 약 23만 원씩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올해 말 741조 원이 되며, 2028년에는 149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다. 세입은 2015년 이래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이어오던 것이, 지난해엔 5년 만에 감소했다. 세수 결손은 경기회복으로 언제든지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지만, 문제는 세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이다. 특히 브레이크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선심성 복지예산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파탄을 예고함은 베네수엘라와 칠레 등의 남미국가에서 보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한다. 미 연방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그들에게 보호구역 안에서 살면 정부에서 생활 보장은 물론 일체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보호 정책을 펴왔다. 이제 인디언들은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보호 정책은 알코올·마약·도박 중독자들이 넘쳐나게 만들어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으며 육체도 병 들어갔다. 급기야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주권문제를 가지고 미국 정부와 싸울 역량을 잃고 단지 보호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정부의 인디언 보호 정책은 인디언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디언을 정신적으로 도태시킨 인디언 말살 정책이 되었다고 많은 학자는 말을 한다.

4.15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의 경쟁은 끝이 없다. 노인 일자리 지원이나 기초연금 지원 확대 등 노인복지 정책이나 경쟁적으로 치솟는 출산장려금 및 청년수당 확대 등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복지정책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층을 겨냥해 벌이고 있다. ‘현금 퍼주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청년수당, 구직 활동 지원금, 면접 수당 등 갖가지 명목으로 청년 한 명에게 30대 후반까지 주는 현금 복지 혜택이 최대 4089만 원(수도권 기준)에 이른다. 여기에 드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연 6조 원에 달한다”라고 최근 한 언론은 지적한다. 핵심은 청년취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있다는 것이다. 인기 영합에 따른 복지정책이다 보니 청년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여 현금 복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국민의 피폐화는 물론 민주주의 마저 무너뜨려 독재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분열, 대립, 갈등, 불신이 심각한 가운데 선동으로 득세한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도구 삼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폴란드 민주투사인 바웬사 대통령은 경고한다. 핀란드 등 북유럽의 복지정책은 인기 영합에 의한 확대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와 타협으로 차별적이면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한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현실에서 ‘표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심성 복지 확대’라는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절실한 것은 미래를 향하여 당당하게 도전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여건 마련이 정부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탈무드는 말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립할 힘을 키워주는 것이지 결코 ‘인디언 보호 정책’처럼 달콤한 비스킷을 입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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