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설]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2.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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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니, 지방분권이니 하지만 서울 일극체제가 더욱 공고화 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같이 그 속도가 빠른 때는 없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난 15년 간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19년 기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지난 한 해 동안 경남도내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1만 3000명을 기록했다. 2019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상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37만 명으로 발표된 바 있어 인구감소가 결국 지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지방의 암울한 미래를 시사하는 경고등이다.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경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라는 고민을 타개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19년 통계청의 주민등록 기준 경남도의 인구는 336만 2553명이다. 지난 2017년 338만 404명으로 정점을 찍고 난후 2018년 337만 398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남의 인구감소는 조선을 비롯, 주력산업의 위축에 따른 인구 유출도 거론되고 있지만 자연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중소도와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창원 같은 대도시마저 인구감소가 크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창원시는 벌써 9년째 줄어드는 인구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마창진 통합 첫해인 2010년 기준 당시 인구는 109만 181명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2019년 기준, 창원시의 인구는 104만 4740명으로 무려 4만 5441명이 감소했다.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백약이 무효”가 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지자체마다 펼치는 단순한 인구유입 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구소멸 국가에 진입한 것이 현실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론 억제에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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