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만화로 된 책자를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건축위반 사례를 만화로 만들어 배포하기는 경남에서 김해시가 처음이다.
김해시는 건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사례와 관련 법규 등을 담은 만화책자 2만부를 만들어 본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자에는 건축물 위반사례, 행정처분절차, 관련법규, 벌칙조항 등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 내용을 담았다. 불법 건축물은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해 가구 수를 늘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등이 대표적 불법 사례다.
시는 불법 건축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도 사용승인서와 함께 책자를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무단 변경행위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고 주차난의 요인이 된다”며 “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 규정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불법 건축물 사례와 관련 법규 등을 만화로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사진제공-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