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줄어드는 지역 인구 2. 경남형 인구전략 추진이 살길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도내 지자체들은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나 사천시의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장기적인 인구정책 로드맵을 꾸리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 도내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경쟁적으로 대폭 인상해 왔다. 그만큼 출생아 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경남의 경우 저출산의 여파로 출생아 수가 2010년 연간 3만 2203명에서 2018년 2만 1224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1년 3만 253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2년 3만 3211명으로 줄었다가, 2013년에는 2만 9504명으로 연간 3만 명 선이 무너졌고 매년 감소폭은 커지고 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김해시의 출생아 수는 2009년 5267명에서 2018년에는 3433명으로 감소했다.
창원시도 2011년 통합당시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만 1223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6922명으로 4301명이 급감했다. 사천시는 2009년 1102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610명으로, 함안은 2009년 633명에서 2018년에는 307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진주시는 2010년 2876명에서 2018년에는 2161명으로 715명이 감소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양산시는 2009년 2439명에서 2012년 2960명, 2018년에는 3033명을 기록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최근 수년간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 출산장려금만으론 한계
사천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6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출생시 115만원, 12개월째 사천시에 거주확인 후 100만 원 등 총 215만원을 지원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산장려금을 종전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인상했다. 첫째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 아이는 7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하동군도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3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셋째 이상을 세분화 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하동군은 지난해 연말 악양면의 한 가정에서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 상향된 출산장려 혜택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함안군도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무한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추세이지만 아직 경남의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3명 이상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금전적 지원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높일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인프라 구축이 경쟁력
결국은 양질의 복지나 교육, 일자리, 주택보급, 보육 및 보건의료 등의 지역인프라 구축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권 교수의 설명이다.
권 교수는 “인구감소에 시름하던 북유럽이 출산율을 끌어올린 것은 공교육이나 보육 및 양육 관련 등의 실정에 맞춘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며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 밀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올 상반기 내로 수립할 경남형 인구정책방안도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출산장려금이나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창원시나 사천시의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장기적인 인구정책 로드맵을 꾸리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 도내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경쟁적으로 대폭 인상해 왔다. 그만큼 출생아 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경남의 경우 저출산의 여파로 출생아 수가 2010년 연간 3만 2203명에서 2018년 2만 1224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1년 3만 253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2년 3만 3211명으로 줄었다가, 2013년에는 2만 9504명으로 연간 3만 명 선이 무너졌고 매년 감소폭은 커지고 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김해시의 출생아 수는 2009년 5267명에서 2018년에는 3433명으로 감소했다.
창원시도 2011년 통합당시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만 1223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6922명으로 4301명이 급감했다. 사천시는 2009년 1102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610명으로, 함안은 2009년 633명에서 2018년에는 307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진주시는 2010년 2876명에서 2018년에는 2161명으로 715명이 감소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양산시는 2009년 2439명에서 2012년 2960명, 2018년에는 3033명을 기록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최근 수년간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 출산장려금만으론 한계
사천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6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출생시 115만원, 12개월째 사천시에 거주확인 후 100만 원 등 총 215만원을 지원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산장려금을 종전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인상했다. 첫째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 아이는 7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하동군도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3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셋째 이상을 세분화 한 것이 눈길을 끈다.
하동군은 지난해 연말 악양면의 한 가정에서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 상향된 출산장려 혜택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함안군도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무한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추세이지만 아직 경남의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3명 이상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희경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금전적 지원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높일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인프라 구축이 경쟁력
결국은 양질의 복지나 교육, 일자리, 주택보급, 보육 및 보건의료 등의 지역인프라 구축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권 교수의 설명이다.
권 교수는 “인구감소에 시름하던 북유럽이 출산율을 끌어올린 것은 공교육이나 보육 및 양육 관련 등의 실정에 맞춘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며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 밀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올 상반기 내로 수립할 경남형 인구정책방안도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출산장려금이나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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