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를 구성하는 4·15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공천이 진행중이다.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막말로 몸싸움의 ‘저질 동물국회’,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운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국민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이 요청된다. 서민살림살이 질 향상,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부동산양극화 문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문제 대처 등 중요한 과제에 정치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범여(汎與) 군소 정당들은 제1야당을 패싱시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4+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공직선거법을 밀어붙였다. 야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4+1’이 국회 과반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한 채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력에 취한 범여권의 입법 쿠데타 강행”이라고도 했다. “제1야당과는 어떤 공개 논의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협상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선 전체 47개 비례 의석 중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 몫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례정당이 없는 민주당의 경우 5~7석(20대 총선 13석)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민주당은 줄곧 “비례민주당은 없다”며 정공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정당 창당론’이 나오고 있다. 의석 수가 줄어들어 제1당을 뺏기고 국회의장직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례정당 창당론 명분이다.
선거법을 반대해온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려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은 꼼수이긴 하지만 벼랑끝에 몰린 야당의 정당방위라는 설득력이라도 있다. 하지만 중소정당의 대표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까지 ‘위성정당’ 창당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정치는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민주당과 범여(汎與) 군소 정당들은 제1야당을 패싱시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4+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공직선거법을 밀어붙였다. 야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4+1’이 국회 과반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한 채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력에 취한 범여권의 입법 쿠데타 강행”이라고도 했다. “제1야당과는 어떤 공개 논의 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협상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선 전체 47개 비례 의석 중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 몫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례정당이 없는 민주당의 경우 5~7석(20대 총선 13석)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민주당은 줄곧 “비례민주당은 없다”며 정공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정당 창당론’이 나오고 있다. 의석 수가 줄어들어 제1당을 뺏기고 국회의장직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례정당 창당론 명분이다.
선거법을 반대해온 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려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은 꼼수이긴 하지만 벼랑끝에 몰린 야당의 정당방위라는 설득력이라도 있다. 하지만 중소정당의 대표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까지 ‘위성정당’ 창당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정치는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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