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국 첫 학교 이전 재배치 모델 도출

도교육청 공론화 추진단
정책숙의 추진결과 보고

경남도교육청 공론화추진단은 25일 박종훈 교육감에게 ‘2019 경남교육 정책숙의 공론화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추진단은 그동안 ‘북면 신도시 공립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라는 의제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발족 이후 의제 선정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2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왔다.

공론화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단은 기존 의제에서 지역을 배제하고 이전 재배치의 일반화 모델을 도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추진단은 의제에 따른 공론화 방식을 공론조사형과 합의회의형의 융합형 모델로 설계해 사전 설문조사, 이전 재배치 타당성 연구, 원탁토론회, 합의 회의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 지었다.

최종 도출된 학교 이전 재배치 모델은 ‘10년간 학생 수 감소율(가중치 3.1)’, ‘근거리 중심성(2.8)’, ‘학교 구성원 동의율(2.1)’, ‘학교 소재지 주민동의률(1)’, ‘학교 건축 연한(1)’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가중치를 달리했다.

정책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청의 학교 이전 재배치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 조성’, ‘도교육청의 독창적인 융합형 공론화 모델이 정착되는 여건 조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방향 설계와 실천’, ‘민주시민교육의 발판 마련’ 등이다.

최승일 공론화추진단장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학교 이전 재배치 모델은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경남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전 재배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전 재배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 및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기반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교육감은 “향후 도내에서 학교 이전 재배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공론화추진단이 제출한 정책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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