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에 지방은 분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게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단순하게 2019년 12월을 시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을 넘겼다는 인구 집중의 심각성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이외에 기업, 금융, 일자리, 인프라 등 국가의 모든 재원이 몰려 있는 그 폐해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말과 다르게 행동은 지방죽이기에 앞장서는 철저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우선 지원정책을 넘어서 지방에 있는 재원 마저도 빼앗아 수도권에 주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천에 소재한 항공 MRO(항공정비) 사업을 빼앗아 수도권에 몰아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천에는 중정비만 남겨두고, 경기도 김포에는 경정비, 인천에는 화물기 개조 및 해외 엔진업체 유치 등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정비분야는 국제경쟁력이 매우 약하다. 외국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외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선택된 곳에 집중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항공정비분야를 갈라먹기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항공정비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지역민이 더 화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은 죽더라도, 수도권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같은 비상식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다.

출범 이후 경기도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3기 수도권 신도시 및 광역 교통 대책 발표 등 상대적으로 수도권 위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정부다. 심지어 규정을 변경까지 한 수도권 특혜성 정책도 있었다. 이전에 한 수도권 우선 정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는다. 바뀌지도 않을뿐더러 바꾸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황폐화·피폐화된 지방을 살리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게 지방의 바람이다. 지방에 있는 것 마저 빼앗아 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에 지방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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