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보조금을 받고 다시 경유차로 교체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 2016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경유차 등록대수는 되레 늘었다. 2017년 1월 69만5274대이던 경유차가 올 1월 73만8877대로 4만3603대 증가했다. 2019년 1월 73만4460대에 비해서도 4417대 늘었다. 도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3200대 폐차를 목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284억원(국비 50%)을 투입, 5450대를 목표로 시군별로 조기폐차 신청을 받아 조만간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보조금 한도를 종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중 1차로 70%만 지급하고 정한 기간 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등록 시 30%를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공해 새 차 구매 유도는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노후 경유차 대다수가 생계형 차량이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좀 더 받는다 치더라도 그 돈으로 저공해 새 차를 구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1톤 화물차 소유주는 새 차를 사기보다는 돈을 조금 보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로 대체하는 일이 더 많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줘서 다시 경유차를 사게 하는 꼴이니, 경유차 재구매 비율을 낮추는 게 관건이다. 성능·기능면에서 1톤 경유차를 대체할 만한 차량이 아직 별로 없다. LPG 화물차 새 차 구매 유도를 위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지만 아직 큰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정책은 수치상 노후 경유차가 많이 사라져 외형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출가스가 줄었다거나 대기가 깨끗해졌다고 보는 국민은 많이 없다. 경유차 퇴출 실행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식 대책이 만능은 아닌 것 같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보조금 한도를 종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중 1차로 70%만 지급하고 정한 기간 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등록 시 30%를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공해 새 차 구매 유도는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노후 경유차 대다수가 생계형 차량이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좀 더 받는다 치더라도 그 돈으로 저공해 새 차를 구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1톤 화물차 소유주는 새 차를 사기보다는 돈을 조금 보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로 대체하는 일이 더 많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줘서 다시 경유차를 사게 하는 꼴이니, 경유차 재구매 비율을 낮추는 게 관건이다. 성능·기능면에서 1톤 경유차를 대체할 만한 차량이 아직 별로 없다. LPG 화물차 새 차 구매 유도를 위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지만 아직 큰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정책은 수치상 노후 경유차가 많이 사라져 외형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출가스가 줄었다거나 대기가 깨끗해졌다고 보는 국민은 많이 없다. 경유차 퇴출 실행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식 대책이 만능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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