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고 교육의 성공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구 급감으로 교원 수급 계획과 교원양성체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요즘은 교사가 되기도 힘들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발령이 나기까지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미발령 교사의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따라 정부는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 교원을 선발하지만 그 수가 일관성이 없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은 교원을 선발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에 교원 수급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초등교원은 최대 24%, 중등교원은 최대 42%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했다.
교원양성 및 교원 수급과 관련, 교원양성기관들은 정부의 역량진단평가를 준비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199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점검 관리를 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의 능동적 개선 노력 유도 등을 위하여 ‘교육 여건’, ‘교육과정’, ‘교육성과’ ‘특성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5등급(A~E)으로 분류한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대상은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기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설치 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대학인데 1998년부터 2020년까지 5주기로 나눠 연도별로 대상을 선별하여 평가하고 있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배경은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육의 질 제고다. 그리고 2018년(559만), 2022년(521만), 2030년(405만) 초중고 학생 수(예측)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 그리고 전문적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자기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교직 희망자에게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이 평가는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5주기 평가를 통하여 등급에 따라 교육부장관 표창(A)과 현행유지(B), C(30%), D(50%), E(폐지) 등의 교원양성 정원 감축 및 기관 또는 과정의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평가를 통해 인원의 감축과 대학구조조정하는 방안으로 쓰이고 있어 교원양성기관이 이 평가에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따라 지난해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대응방안에 신규 교원 수급 기준 마련,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체제 개편을 밝힌 바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중고 모두 OECD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관리자 및 여러 유형의 교사들이 포함된 지금의 기준으로는 도시 집중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거나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교원 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수급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부가 2020년 업무계획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자유학기제 확대와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교육을 위한 교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에 교원 수급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초등교원은 최대 24%, 중등교원은 최대 42%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했다.
교원양성 및 교원 수급과 관련, 교원양성기관들은 정부의 역량진단평가를 준비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199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점검 관리를 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의 능동적 개선 노력 유도 등을 위하여 ‘교육 여건’, ‘교육과정’, ‘교육성과’ ‘특성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5등급(A~E)으로 분류한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대상은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기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설치 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대학인데 1998년부터 2020년까지 5주기로 나눠 연도별로 대상을 선별하여 평가하고 있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배경은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육의 질 제고다. 그리고 2018년(559만), 2022년(521만), 2030년(405만) 초중고 학생 수(예측)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교원양성 규모 적정화, 그리고 전문적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자기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교직 희망자에게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이 평가는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5주기 평가를 통하여 등급에 따라 교육부장관 표창(A)과 현행유지(B), C(30%), D(50%), E(폐지) 등의 교원양성 정원 감축 및 기관 또는 과정의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평가를 통해 인원의 감축과 대학구조조정하는 방안으로 쓰이고 있어 교원양성기관이 이 평가에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따라 지난해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대응방안에 신규 교원 수급 기준 마련, 교원 자격제도 및 양성체제 개편을 밝힌 바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중고 모두 OECD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관리자 및 여러 유형의 교사들이 포함된 지금의 기준으로는 도시 집중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거나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교원 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수급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부가 2020년 업무계획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자유학기제 확대와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교육을 위한 교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