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남 창원 마산회원구 예비후보, 재난기본소득 지지
하귀남 창원 마산회원구 예비후보, 재난기본소득 지지
  • 이은수
  • 승인 2020.03.0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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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남(더불어민주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비후보는 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의 골자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여행사와 학원, 음식점, 커피숍, 안경, 옷, 신발, 꽃 등 사람이 모이고 가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의 모든 업종이 내수 시장의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나마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가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불황은 불가피하고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하귀남 예비후보는 “일자리 감소는 결국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내수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게 해야 한다. 이런 불경기에는 국가가 나서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돈이 돌게 만드는 것, 바로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귀남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데,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때가 적기이며 규모 또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규모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하귀남 예비후보는 적극 지지하며 환영을 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하 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조원이다. 이 돈이 전국민에게 100만원 씩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충격도 완화될 것이고 소비심리 또한 되살아 나 얼어붙은 내수시장도 되살아 날 것이다.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조세수입은 8~9조 원 정도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자 지급에 대한 문제는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애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귀남 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투자가 될 것이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론에 적극 동감하며 지지를 보낸다”며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란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재난기본소득, 즉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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