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정치권 핫 이슈

당·청 “취지 알고 있지만 검토 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점 있지만 문제도 많아”
미래통합당 “4·15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정치권 핫 이슈로 등장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추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와 타당성 검토 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참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이 5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이 나오면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방안이란 지적과 함께 4·15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나 ‘퍼주기’라는 비판 나오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일각에서 의견이 제기돼 검토해본 결과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강훈식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김 지사의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 제안에 대해 “4·15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대비라는 말로 선동되고 있지만, 이것은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국가에서 100만원 씩 퍼준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원 씩 부담시킨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면서 “우리 세대 아니면 자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51조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꿈을 꿔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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