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창원대 법학과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방지대책으로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밀집된 장소에서의 모임이나 행사 자제, 외출 자제, 결혼식 연기, 외식문화의 감소, 주말 종교행사의 취소, 구내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식사 시간의 탄력적 운영, 개학 연기, 비대면수업 진행, 재택근무 확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원이나 음식업체, 여행·숙박업체, 항공사, 기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사상 유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가경제의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비판하거나 그 용어 자체의 의미에 대한 소모적인 해석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개인위생에 얼마나 무심해 있었던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지금처럼 손 씻기를 자주 한 적이 있었는지, 기침예절을 잘 잘 지켰는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악수를 대신하거나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를 망설인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한 달쯤 전에 쌀쌀한 날씨에 콧바람이 차갑다는 것을 느끼고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내 연구실을 방문했던 분이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던 것이 기억나지만, 지금은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예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폐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워라벨이 강조되고,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 등이 시행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에서의 재택근무가 확대 실시됨으로써 초중고교의 개학연기와 맞물려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소비패턴도 바뀌어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속에서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회사근무 형태의 재택근무나 탄력근무형태로의 전환, 공공기관의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IT기술이나 인프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원격근무의 여건이 잘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번 사태로 시험대에 오른 재택근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물론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을 일반 기업체에서도 확대 시행한다면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근로자들의 여유있는 점심시간 활용과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거나 다소 낯선 부분도 있다.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며 불편한 고통을 분담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들도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개인위생에 얼마나 무심해 있었던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지금처럼 손 씻기를 자주 한 적이 있었는지, 기침예절을 잘 잘 지켰는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악수를 대신하거나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기를 망설인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한 달쯤 전에 쌀쌀한 날씨에 콧바람이 차갑다는 것을 느끼고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내 연구실을 방문했던 분이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던 것이 기억나지만, 지금은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예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폐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워라벨이 강조되고,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 등이 시행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에서의 재택근무가 확대 실시됨으로써 초중고교의 개학연기와 맞물려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소비패턴도 바뀌어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속에서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회사근무 형태의 재택근무나 탄력근무형태로의 전환, 공공기관의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IT기술이나 인프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원격근무의 여건이 잘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번 사태로 시험대에 오른 재택근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물론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탄력적 운영을 일반 기업체에서도 확대 시행한다면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근로자들의 여유있는 점심시간 활용과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거나 다소 낯선 부분도 있다.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며 불편한 고통을 분담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들도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창석 (창원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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