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로나19 충격 완화” vs 통합 “현실성 없는 선심 정책”
김경수 지사가 지난 8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일시 지원을 제안한 것과 관련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들간에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6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으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나서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내수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조원이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충격도 완화될 것이고 소비심리도 회복돼 얼어붙은 내수시장도 되살아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 휴업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 등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이자 희망의 투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감이 전 국민에게 만연한 시점에서 이것이 제안할 주제인가에 의문이 남는다”며 “이미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시행한 정부 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한 것이 명백한데 또다시 정부 주도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총선 정국에 내놓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경제는 사회 전반적인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국민 마음속에 있어야만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어렵다 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정국은 더 강력한 확산 방지 대책과 국민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며 “김 지사가 제안한 정책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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