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시기 놓치면 희망고문”
“소상공인 지원, 시기 놓치면 희망고문”
  • 이은수
  • 승인 2020.03.1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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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웅 중기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소비 위축에 매출 70~80% 추락 중
재원마련·대상자 선정 형평성 고려
‘재난기본소득’ 신중하게 추진해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에서는 예산, 지급방법 등 효율성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휘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을 만나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긴박한 현상황과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입장은.


▲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나라 전체가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분들이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일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원마련,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은.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내방고객 감소, 납품처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종별 협동조합 중에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은 매출이 80% 이상 하락했고 경남연식품협동조합은 식당 등 거래처 영업부진으로 조합원사 매출이 7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인쇄정보조합도 행사 취소 등으로 인쇄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매출이 70% 이상 급감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0%이상 상승했고, 임금총액과 연동되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덩달아 올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인 반면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4대 보험은 근로자 원천징수분 8.8%를 포함한 임금총액의 19.5%를 매월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 우선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말 발표한 자금지원 대책도 신청부터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소상공인에게는 희망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등급이나 대출한도에도 예외를 적용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임금총액의 거의 20%를 매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라기 보다 준조세에 가깝고,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우 두루누리사업 등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로 남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 사례나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10인 미만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제주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에 대해 30~50%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은.

▲ 다음 달로 다가온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중소기업계의 정책과제를 도내 각 정당에 전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지만 최근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원유관기관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휘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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