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재 불법복제, 해결방안 찾자

대학생 대상 정책제안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대학생들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2018년 1600억 원으로 2014년 1200억 원 대비 400억 원(29.7%) 증가했고,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했다. 또한 대학교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은 0.9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학술서적의 전자화나 불법복제가 쉬워져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복제물 단속·적발 건수는 감소(2014년 460건→2019년 254건)한 반면 불법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기존 단속 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책 제안’과 ‘표어’ 두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제안한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 방안을 공모해 우선 6개 팀을 선정하고 출판 산업계 전문가의 상담 과정을 거쳐 대상 작품을 결정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 결과를 실제 대학가 불법복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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